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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11. 23:30

신혼 부부용 주택 공급 구체화 되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신혼부부 기준에서 벗어난 무주택 서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11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 평균 12만가구의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정책의 실효성 및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세 서민이 아닌 ‘신혼부부’라는 모호한 기준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무주택 계층과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새정부 주택정책, 출산장려정책?

국토부가 현재 검토 중인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대상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내놓은 안을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주로 수도권·광역시 거주 34세 미만(여성기준) 신혼부부로 △신혼부부용 청약통장 가입이면서 △출산 1년 이내인 자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기준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34세 미만’과 ‘출산 1년 이내’ 기준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 뉴스 게시판을 통해 “‘35세 이상’ 여자는 시집가기도 어려운데 주택 청약 혜택에서도 역차별을 당하면 어쩌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올해 35세로 S건설에 다니는 김모 대리는 “나이로 혜택을 나누는 것은 너무 원시적”이라면서 “특히 출산 후 1년 이내라는 기준은 도대체 주택 정책인지 출산장려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건국대 조주현 교수는 “주택정책에 너무 많은 목표를 담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거나 실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청약가점에서 소외된 일부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 빈곤을 탈피시키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수혜 정책 따로 필요?

원칙적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 차원이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도 크다. 신혼부부란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계층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부자 부모님을 둬 향후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신혼부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애매하다.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더 줄 계획이지만 이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결국 신혼부부에게 우선 주택공급을 하다보면 진짜 도움이 절실한 영세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그만큼 줄어든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정부가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이 책임지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이라면서 “34세 이전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부부가 사회적 약자인지는 짚어볼 문제”라고 반문했다.

■계획대로 공급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신혼부부용 주택의 공급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신혼부부가 필요한 주택은 직장과 가까운 이른바 ‘직주근접’형이 돼야 한다. 출산 장려가 목표라면 육아가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심지 등에서 우선 공급돼야 하는데 이 경우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매년 12만가구씩 신혼부부용 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지 의문”이라면서 “서울 외곽에 소형으로 지어 공급만 늘린다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신조 사장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전용 60㎡ 이하’ 주택은 요즘 민간에서도 거의 짓지 않는 주택형으로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조주현 교수는 “신혼부부용 주택 제도가 성공하려면 다른 계층들이 ‘내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분양 이외에도 저리 융자, 낮은 이자율 등 계층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오는 6월까지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물량과 시행방안을 확정한 후 하반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오는 24일 업무보고에서 신혼부부용 주택의 공급물량·공급대상·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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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mosechoi.tistory.com BlogIcon 홍삼골드 2008.03.12 23:2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게 괜히 뻔지르르한 정책이 될것 같엉..